EUFLR은 기업이 조사에 앞서 새로운 실사 시스템을 사전에 구축하도록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대응 준비 체계와 강제노동 리스크를 고려한 사전 대비 체계를 모두 갖춘 기업은 조사 확대를 방지하고 당국에 신뢰성을 입증하는 데 훨씬 유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LRQA는 다음 두 가지 영역에서 즉각적인 조치를 권고합니다.
1. 책임 있는 대응 준비 체계 구
대응 준비란 실제 조사가 개시되기 전에, 조사에 신속하고 신뢰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 프로세스 및 문서 관리 체계를 마련해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EUFLR 조사 대응을 총괄할 임원 책임자와 부서 간 협업 팀 지정
- 당국 대응 담당자, 문서 수집 담당자, 내부·외부 커뮤니케이션 담당자를 명확히 하는 RACI 매트릭스 수립
- 예비 조사 단계(30영업일)와 공식 조사 단계(30~60영업일)에 대한 문서화된 대응 절차 마련
- 실제 상황을 가정한 테이블탑 시뮬레이션을 통해 대응 역량 점검
- 사업 부문과 공급망 시스템 전반에서 증빙 자료를 신속하게 검색하고 확보할 수 있는 체계 구축
명확한 대응 절차를 갖춘다는 것은 누가 책임을 지고 언제,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제품 정보를 추적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누구와 협업해야 하는지, 그리고 관할 당국에 제출할 문서를 어떻게 수집하고 정리할지를 구체적으로 정해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대응 역량은 향후 발표될 가이드라인과 별개로 지금부터 구축할 수 있습니다.
2. 실사 체계에 강제노동 리스크를 반영
많은 기업이 이미 인권 실사(HRDD) 또는 책임 있는 조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LRQA의 경험에 따르면, 이러한 시스템은 인권 리스크 전반을 다루도록 설계되어 있어 강제노동을 구체적으로 식별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며, 대응하기에는 충분히 정교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실사 체계에 강제노동 리스크를 반영한다는 것은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를 의미합니다. 우선 리스크 분석은 일반적인 노동권 리스크뿐만 아니라 강제노동 징후를 식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또한 제품 단위의 관점도 필요합니다. 어떤 제품이, 어떤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에 노출될 위험이 가장 높은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고위험 원자재와 지역의 경우 공급망 추적성을 1차 및 2차 공급업체를 넘어 그 이후 단계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완화 및 시정 조치 역시 일반적인 부적합 사항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강제노동 사례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EU 강제노동 규정은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제 강제노동은 단순한 보고나 정보 공개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접근과 직결되는 이슈입니다. 기업의 규모, 업종 또는 매출과 관계없이 EU 시장에 제품을 출시하거나 제공하거나, EU 시장에서 제품을 수출하는 모든 기업이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강제노동 조사, 심사 및 시정 조치에 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LRQA는 기업이 실제적이고 시급한 선택에 직면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식 가이드라인이 발표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 시스템, 대응 팀, 증빙 자료 패키지를 구축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며, 규정 적용 2년 차부터는 집행 강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EUFLR 대응은 결코 독립적인 규제 준수 활동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구매, 지속가능성, 컴플라이언스, 법무 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부서 간 협업 과제로 다뤄야 합니다. 조직은 EUFLR을 별도의 제도로 분리해 대응하기보다 기존 실사 체계와 보다 폭넓은 기업 책임 메커니즘을 활용해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EUFLR 대응은 단순한 규제 준수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준비하는 기업은 공급망 리스크를 보다 잘 관리하고, 운영 중단 가능성을 줄이며, 더욱 회복탄력적인 조달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 효과는 규제 준수를 훨씬 넘어섭니다.
강제노동은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많은 유럽 기업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이러한 문제에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UFLR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필요성과 실질적인 기회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가장 회복탄력적인 접근 방식은 두 가지 핵심 축에 집중합니다. 첫째는 대응 준비로, 명확한 역할, 일정 및 업무 절차를 마련해 조사 발생 시 신속하고 신뢰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전 대비로, 강제노동 리스크를 반영한 실사 체계, 신뢰할 수 있는 증빙 자료 패키지, 그리고 조사 당국의 면밀한 검토에도 대응할 수 있는 근로자 중심의 접근 방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기업은 향후 집행 체계가 성숙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이 본격적으로 적용될 때 더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으며, 동시에 더욱 책임 있고 회복탄력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