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안전 규제 대전환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제도가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제도는 6월 1일부터 개편됐고, 안전보건 현황 공시는 8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반면, 언론을 통해 많이 알려진 일부 과징금 제도는 아직 국회 논의 단계에 있습니다.

이번 브리핑에서는 이미 확정된 제도와 아직 입법이 완료되지 않은 내용을 구분해, 기업이 실제로 준비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주요 내용

• 2026–2028년 주요 제도 시행 일정
• 위험성평가 개편: 정의 변경, 근로자 참여 의무, 과태료 적용 시점
• 안전보건 현황 공시: 대상 기업, 주요 공시 항목, 첫 공시 일정
• 재해조사보고서 공개와 도급·감독 환경의 변화
• ISO 45001을 운영 중인 기업이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

※본 브리핑은 공개된 법령 및 정책 정보를 바탕으로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